미국 이민법 칼럼

오늘 판결은 DACA 의 합법성이나 행정부 정책에 관한 판결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폐지 결정이 적절하게 미국 행정 절차법에 따랐는가를 판결하고 국토 안보부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이민국적법 212(f), 215(a) 조항에 의거한 4월 23일 부터 60일간 시행되는 트럼프 행정명령 이민 비자 입국 금지 조치에

영주권 신청서에는 현금성 비현금성 혜택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비현금성 복지수혜는 푸드 스템프 (SNAP), 섹션 8 주거지원, 섹션 8 렌트비 지원, 섹션9 공공주택 혜택, 대부분 연방지원 메디케이드 등이 해당됩니다.

가주 정부 메디칼 보조의료 보험은 자체기금에 의한 의료 보험 프로그램은 공적부조가 아니지만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은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지원 메디케이드이므로

중단된 서비스는 영주권 인터뷰, 핑거 프린트, 시민권 선서, 인포패스 등의 In-person service 는 모두 포함됩니다.

과거 유죄 판결 형사 기록이나 기타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에 하자가 있는 분들은 출국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국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고 출국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합니다.

우선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란 국토 안보부에서 발급하는 입국 기록 I-94카드에 명시된 체류 허용 기간을 초과해 미국내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

재판에 참석하지못한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이고 예외적 상황에 기인한다면 결석추방명령을 받은후 180일 이내에

오늘은 이민 단속 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서류미비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서류 미비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이민국적법 221(g)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 신청자는 담당 영사로부터 구비해야할 자료를 기재한 녹색 거절사유서를 받게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