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변호사 영상 칼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친이민정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20일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민법상에 나타나 있는 유죄 판결의 의미는 일반 형사법에서 정의하는 유죄판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웨이버에서 요구하는 극심한 어려움의 정의는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관 심사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가정 폭력, 절도, 음주운전, 불법총기 소지, 폭력행위, 마약, 매춘 등 심각한 형사 기록으로 인해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최근 과거 프로디 학교 등록 기록 및 허위 I-94 출입국 카드 기록 등으로 이미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추방 취소 재판이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중중범죄란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거나, 폭력성범죄, 절도, 불법침입, 장물수령, 서류위조, 뇌물공여 등의 죄로 형량 선고가 1년 이상이면 가중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이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영주권자라 해도 새로운 입국심사의 대상이 되며 입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영주권자 추방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란 국토 안보부에서 발급하는 입국 기록 I-94카드에 명시된 체류 허용 기간을 초과해 미국내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법 신분, Unlawful Status or Out of Status는...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형사법상의 모든 대가를 치루고 케이스가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이민법상에 나와있는 형사법상의 또다른 제재에 직면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