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변호사 영상 칼럼

최근 과거 프로디 학교 등록 기록 및 허위 I-94 출입국 카드 기록 등으로 이미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추방 취소 재판이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중중범죄란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거나, 폭력성범죄, 절도, 불법침입, 장물수령, 서류위조, 뇌물공여 등의 죄로 형량 선고가 1년 이상이면 가중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이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영주권자라 해도 새로운 입국심사의 대상이 되며 입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영주권자 추방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란 국토 안보부에서 발급하는 입국 기록 I-94카드에 명시된 체류 허용 기간을 초과해 미국내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법 신분, Unlawful Status or Out of Status는...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형사법상의 모든 대가를 치루고 케이스가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이민법상에 나와있는 형사법상의 또다른 제재에 직면하게됩니다.

결석 재판 추방 명령이란 피고인이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불참할 경우 피고인도 모르는 가운데 이민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민 단속 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서류미비자라도 현재의 이민 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영주권 신청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당기간 수속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민국으로 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고, 추가 서류 요청을

형사 전력이나 이민 사기, 불법 체류 입국 금지 등 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면제가 필요할 경우 어떤 면제를 신청하는가에 따라 요구되는 직계가족의 범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