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에 나타나 있는 유죄 판결의 의미는 일반 형사법에서 정의하는 유죄판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러한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해석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 시 가장 중요한 항변의 첫 번째 단계는 과연 외국인의 형법 위반 유죄 판결이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성립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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