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오래전에 밀입국했고 불법 체류 신분으로 오래 생활하다 시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SNS 채팅방 추천을 통해 조나단 박 변호사를 알게 된 의뢰인은 박 변호사에게 I-601A 웨이버를 의뢰했고 최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권 발급이 안 되었는데, 한국 담당자들을 미리 컨택해 기소중지를 모두 해결하고 새롭게 여권도 발급받아 이제 곧 미 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I-601A 확대 법안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족 이민, 취업 이민, 종교 이민 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우선일자도 도래하였지만 불법 체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함으로써 먼저 미국 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건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란 면제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가 불법 체류로 인해 영주권을 받지 못함으로써 합법적인 이민자로서의 가족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해당 가족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에 의해 각 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어느 한 특정 요소가 개인적으로 두드러지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 해당 가족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으로 I-601A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신청자의 I-140, I-130, I-360를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 지불 후 영수증을 받아 I-601A 면제를 신청합니다. 면제 신청서가 승인되고 불법 체류한 사실 이외에 다른 위반 사항(이민 사기나 형사 기록 등)이 없으면 그 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본국 미 대사관에서 대략 2주 안에 신속하게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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