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현재 50세가 넘은 영주권자로, 20대 초반에 마약 소지·판매·운반 등 Controlled Substance 위반법으로 세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접경 지역을 방문한 후 귀국 과정에서, 과거 기록이 문제되어 CBP(국경보호국) 오피서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마약 관련 유죄판결은 강제구금대상(Mandatory Deten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금자처럼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민판사는 본드 히어링(Bond Hearing)을 통해 석방 여부를 결정할 관할권이 없으므로, 의뢰인은 구금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미 동부 지역 구치소에 구금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 관련 조항들이 영주권자로서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현재의 법 해석상 마약 판매나 운반과 관련된 조항들은 대부분 가중 중범죄로 분류되어, 영주권자로서 구제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형사법원으로 돌아가 판결 하자를 입증해 새로운 판결을 받아내지 않는 한 추방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박 변호사는 과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조항의 법률 해석이 모호했던 시점의 판례와 법적 근거를 찾아내어, 해당 조항이 반드시 가중 중범죄로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방재판에서 변론을 펼쳐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Cancellation of Removal for LPR)을 통해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사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이민법상 형사기록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면제받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두 달 만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민 검사와 지속적인 이메일 및 전화 협의를 통해 사안의 쟁점을 조율(Narrowing the Issues)하고, Full Evidentiary Hearing(본증거 심리)을 거쳐 증인 신문과 최종 변론(Closing Argument)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시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형사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자 신분임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번 추방재판 승소를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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