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무조건 추방대상이 되는가

1/10/2012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의도적인 가정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묵인되어서는 않되지만, 이와 관련해 추방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되는것은 절대 아니다” 라며 과거 형사전력이 있다해도 범죄사실의 경중과 해당주 형법 그리고 추방법을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면 추방재판자체를 무산시킬수도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