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케이스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밀입국케이스 승인 케이스 2: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성년 미혼자녀케이스)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I-601A 확대 법안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우선일자도 도래하였지만 불법체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함으로써 먼저 미국 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한 후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건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란 면제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가 불법체류로 인해 영주권을 받지 못함으로써 합법적인 이민자로서의 가족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에 의해 각 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어느 한 특정 요소가 개인적으로 두드러지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해당 가족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으로 I-601A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신청자의 I-140, I-130, I-360를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I-601A 면제를 신청합니다. 면제 신청서가 승인되고 불법체류한 사실 외에 다른 위반사항(이민 사기나 형사 기록 등)이 없으면, 그 승인서를 가지고 출국해 본국 미 대사관에서 대략 2주 안에 신속하게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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