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는 시민권자와의 재혼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이민국의 결정에따라 조건해지가 거절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됨과 동시에 사실혼 이슈외에 또한 영주권 신청시 가짜 I-94 사용 이민사기조항도 추가된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케이스였다.  (과거에 의뢰인이I-94 사기 서류제출을 이민국에 여러번 제출했던 기록이 있었음).

시민권자와의 재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의뢰인은 그의 두자녀도 함께 재판에 회부되었다케이스를 담당한 조나단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실혼을 증명해 두자녀의 임시영주권 조건이 해지되어야 정식영주권자 자녀를 통해 면제신청이 가능함을 인지했다.

먼저,  재판에서 이미 이혼한지 수년이지나 연락이되지않는  시민권자 배자와의 결혼이 진실이었다는것을 판례에 근거해  변호사 변론서당사자등의 선서진술서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다그리고 장시간의 법원에서의 증언을 통해 판사로부터 재혼은 사실혼이었다는 판결을 받아내 우선  자녀의 임시영주권 조건이 해지되어 두자녀가 정식영주권자가 되었다.

정식 영주권자가  두자녀를 Qualifying Relative  의뢰인은 I-94 이민사기 관련 면제 구제책을 신청할수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사기 구제책 마지막 재판역시 과거의 반복된 이민사기 기록으로인해 이민판사의우호적인 재량권 행사가 만만치 않았다.

조나단박 변호사는 판례에 근거한 웨이버 변론서선서진술서그리고 장시간의 증언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증언에 근거한 이민판사의 재량권을 행사로 요청을 변론했으며 이민검사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판사가 웨이버를 승인했고 검사가 항소하지않아  최종판결이되었으며 의뢰인과  자녀는 바로 시민권을 신청해 현재 인터뷰를 기다리고있는 케이스이다.

수년동안 이어진 재판으로 인해  종료된 조건부 영주권자및 이민사기기록으로 신분상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모두 해결되어 의뢰인은 비즈니스를 오픈해 운영하고있고 어릴때 미국온 두자녀도 전문가의 길을 가기위해 컴퓨터 사이언스 Cyber Security 분야그리고 의사로서의 준비과정을 각각 열심히 준비하고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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