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케이스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싯점에서 5년 기간 안에 발생한 형사 기록 포함 Unlawful Act 라고 하는 광범위한 자격 결여 조항을 근거로 5년이 지나기전에 신청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을 거절당한 케이스였다. 의뢰인은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 항소해서 거절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전 Brief 와 항소 히어링 당일 반박하고 변론해 승소하고 시민권을 받은 케이스이다.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지난 5년간의 Good Moral Character 관해서는 판단하는데 있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조항에 명시된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Unlawful Acts (Catch-all provisions) 조항을 통해 도덕성 결여를 심사할 수도 있는데 의뢰인은 이조항에 해당되어 거절된 케이스였다.
케이스를 맡은 조나단 박 변호사는 가주가 속한 9th Circuit 연방항소법원 관련 항소 케이스 판례 Hussein v. Barrett 케이스를 분석하고 변론해 시민권 항소에서 승소한 케이스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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