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면서, 해외 의료인력에 의존하던 전국 병원에비상이 걸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외 교원을 채용해온 가주 교육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CBS뉴스는 미 병원협회(AHA) 등을 인용해 전국 병원들의 외국인 간호사 등 고숙련 인력 채용 계획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수료 인상 정책으로 간호사 1명당 10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병원들은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헬스 병원의 간호책임자 제이미화이트는 CBS뉴스에 “간호사 1명을 고용하는 데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면 병원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재는 병원 운영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전국교육협회(NEA)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가주내 506개 교육구는 총 2300명의 교원을취업비자로 고용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 정책이 시행되면 대부분 교육구가 해외 교원 1인당 10만 달러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존 1000달러였던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0월 20일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는) 국내 체류자나 신분 변경자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적용 대상이 일부 줄었지만, 외국인 의료 인력과 교원은 이번 완화 조치에서 제외됐다. 앞서 미 병원협회는 지난 9월 말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외국인 의료인력 채용 시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었다. 서한에는 “수수료 인상 정책이 시행되면 시골 등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