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이민개혁안 공개
고학력 등 ‘능력우선’ 영주권
영어 구사력 시험도 합격해야
민주당 반대로 통과는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고학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새 이민정책의 골자는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이라고 비판하는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대신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주권 발급 수를 현재 수준인 연간 110만개로 유지하되, 12%인 취업이민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린다. 정책이 추진되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비율은 현재 66% 대 12%에서 33% 대 57%로 개편된다.
새 시스템은 가족관계 대신 학력·경력·기술력·직장의 취업제의·영어 구사 능력 등에 점수를 매겨 영주권을 발급한다. 이민 신청자는 영어 구사 능력과 교육수준을 증명하는 국민 윤리 시험(Civics Exam)을 통과해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새 이민정책에 포함됐다. 또 국경에 신기술을 도입해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 운송기구, 짐 등을 확인하며, 마약 유통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새 이민제도 발표는 의회 입법을 거쳐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