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서 친이민정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20일 들어서면 그동안 실행해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모두 없애고 친이민정책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4년동안 불안한 가운데 지내야했던 이민자 커뮤니티의 입장에서 볼때 매우 반가운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으로 다시 전환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민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회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제정된 법을 집행하며 법을 집행시 분쟁이 발생하면 사법부가 관여해 법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해석하고 판결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이미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가운데 행정수반의 재량권을 발동해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할수는 있지만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집행할수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행정부 수반의 재량권을 지난4년동안 반이민 정책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그반대로 그재량권을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오바마 행정부가 행사했던 연방 이민법원 이민검사나 국토 안보부 이민국 오피서들이 사용할수있는 우호적인 메모랜덤을 모두 취소해 재판이나 심사 자체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다시 되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재량권에 근거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DACA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의 신규신청이 허용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서 DACA 수혜자 청소년들의 부모 추방유예프로그램인 DAPA프로그램도 다시 추진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소송가운데 트럼프행정부가 실행하고있는 공적부조 이민혜택 제한 조치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재량권에 의한 행정명령으로 실시하는것이므로 한시적일수 밖에 없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달라집니다. 새로운 이민법 제정이나 개혁을 의회에 상정해 법으로 통과되어야만 온전한 이민법으로서 보호를 받게되는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드리머라 불리는 청소년들을 비롯해 1100 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한지 오래되었고 가족을 이루고 미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바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서류미비자 구제관련 이민법제정은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이루어진것이2000 년 12월이고 그이후로는 이제까지 없습니다. 서류미비자관련 포괄적이민법제정은 그동안 미국경제, 안보, 인도적인 배려등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맞물리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해 양당의 협상 조건을 놓고 의회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4년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 미국인들 일자리 창출우선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고 과도한 반이민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하에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이민법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당면한 이민법개혁이나 법제정의 필요성을 공화 민주 양당이 모두 이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정할것인가와 관련 양당의 타협조건들에 관해서는 날카롭게 대립하고있어 관련이민법의 제정여부는 쉽지가 않은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취임후 100일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한 1100만명 서류미비자들의 시민권 취득 이민법안 상정 및 상원통과가 연방상원 공화다수당 유지가 가능성이 매우큰 현상황에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지난 20년동안 부재했던 서류미비자 이민사면법안의 필요성은 양당이 모두 인지하고있으므로 이번에 민주당 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화당과의 극적인 타협으로 이루어 질수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이민법과 추방변호전문 조나단 박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