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법과 추방 변호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 및 이민 혜택 신청과 관련한 국토안보부 재량권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민법 집행 관련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Prosecutorial Discretion 이라고 하는 이민단속국 ICE 기소재량권이 있고 다른 하나는 Adjudicative Discretion인 이민 서비스국 USCIS 심사관의 심사 재량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ICE 기소 재량권은 외국인의 미국내 범법 행위와 관련해 추방재판 회부 및 구금과 관련하여 행사하는 기소 재량권인데 ICE 이민 경찰 및 이민검사가 행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비롯해 대부분의 이민 혜택 승인을 위해서는 미국 이민 국적법에 나타나 있는 대로 심사관의 우호적인 재량권 행사를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미국 정부로 부터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이민 혜택 신청시 신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민 케이스가 심사관의 우호적인 재량권 행사를 통해 승인을 받을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민 혜택 신청인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충족되고 재량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다면 신청서가 승인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부정적인 요소들보다 더 많을 경우 서로 견주어 보며 승인이 적절한지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맞는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신청자에게 불리한 재량권을 행사해 신청서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부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요소들로 어떻게 부정적인 부분을 희석시켜 심사관들이 신청자에게 유리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는 우호적인 재량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자의 기본 자격 요건 구비상태
– 미국내 가족 관계
– 신청서 거절시 겪게되는 어려움
– 지역 사회 유대 관계 및 사회봉사기록
– 미국 거주 기간
– 미국군복무기록
– 미국 내 비즈니스나 재산 소유 상태
– 취업 기록 및 세금 납부
– 가족 구성원이나 제3자의 지원 편지
– 형사 기록 및 개선 여부 및 현재 상태
– 미국이민법 준수 여부
– 과거 이민국에 허위사실 제출 여부
–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 여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준비할 때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형사 기록이나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 등 자격 여부에 하자가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더욱 부각시켜 심사관이 우호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청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이민법과 추방 변호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