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뒤 약혼비자(K-1)로 입국했으나,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파혼했습니다.
K-1 비자는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초청해 준 시민권자와 반드시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파혼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결혼이나 다른 카테고리를 통한 신분조정(I-485)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파혼 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다가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했고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I-130 페티션을 신청하고 승인되자마자 I-601A 웨이버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사관 인터뷰가 잡히는 대로 2주 정도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I-601A 확대법안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우선일자도 도래하였지만 불법체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 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건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란 면제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가 불법체류로 인해 영주권을 받지 못함으로 합법적인 이민자로서의 가족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가족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권 하에 각 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어느 한 특정 요소가 개인적으로 두드러지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 해당 가족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으로 I-601A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신청자의 I-140, I-130, I-360를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I-601A 면제를 신청합니다. 면제신청서가 승인되고 불법체류한 사실 이외에 다른 위반사항(이민사기나 형사기록 등)이 없으면 그 승인서를 갖고 출국, 본국 미대사관에서 대략 2주 안에 신속하게 이민비자 받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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