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방법 칼럼

최근 과거 프로디 학교 등록 기록 및 허위 I-94 출입국 카드 기록 등으로 이미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추방 취소 재판이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법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 거래가 이민법과 추방법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 재판에 회부되면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구제책은 영주권자 추방취소 신청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죄 방면, 기소 유예, 유죄 인정 하기전 처벌 대안으로서의 사건 기각,

영주권 신청 후 특별한 이유없이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여러모로 이민국에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기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면제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해당 직계가족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만 포함하고 자녀는 직계가족의 범위에서

판사의 재량권으로 이 구제책이 받아들여지고 이민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추방재판은 완전히 종료되며 신분문제는 해결됩니다. 추방 재판에서

영주권신청시 허위서류제출로 영주권신청 자격이 되지않음에도 이민국에서 그사실을 발견하지못해 영주권을 발급한후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드

상기 조항은 형법위반으로 추방되어 5년.10년.20년 동안 미국입국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유용한 면제 조항으로 합당한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이민국적법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이민법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신분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