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서는 유죄 판결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형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 시 가장 중요한 항변의 첫 번째 단계는 과연 외국인의 형법 위반 유죄 판결이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성립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601 웨이버,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방법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과거 이민 사기나 불법 체류 등의 기록으로 인해 웨이버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공적부조혜택, 비자와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애초에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심사관 재량으로 RFE 이슈하지 않고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미국연방대법원 DACA 프로그램 존속 유지 판결
오늘 판결은 DACA 의 합법성이나 행정부 정책에 관한 판결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폐지 결정이 적절하게 미국 행정 절차법에 따랐는가를 판결하고 국토 안보부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