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 DACA 프로그램 존속 유지 판결

오늘 판결은 DACA 의 합법성이나 행정부 정책에 관한 판결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폐지 결정이 적절하게 미국 행정 절차법에 따랐는가를 판결하고 국토 안보부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트럼프 이민 중단 행정명령, 누가 해당되나?

이민국적법 212(f), 215(a) 조항에 의거한 4월 23일 부터 60일간 시행되는 트럼프 행정명령 이민 비자 입국 금지 조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