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신임 국토 안보부 장관인 알한드로 마요카스는 오늘 성명을 내고 2019트럼프가 추진해 시행되고 있었던 새로운 공적부조규정은 법원 판결에따라 무효가 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취임후 100일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한 1100만명 서류미비자들의 시민권 취득 이민법안 상정 및 상원통과가 연방상원 공화다수당 유지가 가능성이 매우큰 현상황에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 시 가장 중요한 항변의 첫 번째 단계는 과연 외국인의 형법 위반 유죄 판결이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성립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애초에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심사관 재량으로 RFE 이슈하지 않고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오늘 판결은 DACA 의 합법성이나 행정부 정책에 관한 판결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폐지 결정이 적절하게 미국 행정 절차법에 따랐는가를 판결하고 국토 안보부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이민국적법 212(f), 215(a) 조항에 의거한 4월 23일 부터 60일간 시행되는 트럼프 행정명령 이민 비자 입국 금지 조치에

PPP loan 은 이민국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있는 공적부조혜택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와이 이민법원을 제외한 현재 6/26/2020 까지 스케줄이 되어있는 미전국 이민법원에

재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분들이 혹시라도 180일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180일 이상을 체류한후 입국예정이라면

영주권 신청서에는 현금성 비현금성 혜택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비현금성 복지수혜는 푸드 스템프 (SNAP), 섹션 8 주거지원, 섹션 8 렌트비 지원, 섹션9 공공주택 혜택, 대부분 연방지원 메디케이드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