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중범죄 기소 영주권자 이민항소 승소 판결

3/26/2016

 조나단 박 변호사의 강력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가중중범죄로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 미자격이라는 이민검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방명령내린 이민판사 결정에 항소 승소한 케이스임.

절도나 사기성 관련 형사유죄판결은 선고기간이나  피해자 금액, 그리고 연방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 구성요소에 따라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여부가 결정되는데 일단 가중중범죄에 해당하면 영주권자는 구제책이 거의 전무하다.  결과의 중대성이 큰만큼 가중중범죄 관련 구성요소들을 놓고 법리공방이 치열하므로 이 부분에대한 정확한 법리해석 및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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