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대처 이렇게…"10월5일 전까지 갱신 신청해야"

9/7/2017

 
▶ 추방유예 6개월 유효기간 해당자
▶ 상세 분석과 대처법 등 일문일답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정책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추방유예를 신청해 혜택을 받아온 한인들과 신청 대상자 및 불체 가정 자녀 등이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 권익 관련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추방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DACA 해당자 및 이민 가정 자녀들을 위해 이번 조치에 대한 상세 분석과 대처법 등을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각 이민 단체들이 설명하는 추방유예 폐지 조치 상세 내용과 대처법을 종합해 일문일답 식으로 알아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접수하는 신규 DACA 신청은 어떻게 되나
 
▲9월4일까지 접수된 신규 DACA 신청서들은 DACA 프로그램 폐지 발표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9월5일 이후로 제출되는 신청서들은 받지 않는다.
 
-현 DACA 프로그램 수혜자의 취업 허가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취업허가증 (EAD 카드)에 적혀있는 만료일까지 DACA 프로그램과 취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카드는 재발급 또한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고용 당시 제출한 취업허가증 증명서를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DACA 폐지 발표 이후 고용주가 취업허가증 만료일을 물어볼 경우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9월5일부터 내년 3월5일 사이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어떻게 되나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모든 연장 신청 처리 과정이 오는 10월5일 전에 접수되는 한 2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9월5일 이전 혹은 내년 3월5일 이후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연장할 수 없다.
 
-DACA 수혜 해당자의 해외 여행허가는 이전과 동일한가
 
▲DACA 수혜자는 더 이상 해외 여행 허가증을 받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접수된 서류들 마저 처리 하지 않을 것이고 지불된 수수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미국으로의 재입국상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해외 여행을 금할 것을 요한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어떻게 되나
 
▲소셜 번호는 EAD카드 만료 날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교육과 은행업무, 주택 문제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사용 불가하다.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분증도 신청 못하게 되나
 
▲주별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는 다르지만 DACA 취업허가증에 적혀 있는 만료일 전에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분증들을 신청 및 갱신할 수 있다. DACA 프로그램 폐지 선언이 다른 신분증 만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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