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첫 5년간 복지혜택 금지"

7/3/2017

 '러시아 스캔들'에 발목이 잡혀 취임 초기부터 휘청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돌파를 시도하고 나섰다.

취임 초 기준으로 역대 최저 국정 지지도(35~39%)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21일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대규모 지지자 집회를 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선거 모드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 연설에서 자신의 대선 핵심 공약인 이민 문제와 국경장벽 이슈를 다시 부각했다면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지지자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는 것 같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뒷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면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임으로써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AP통신은 "현행 이민법은 이미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기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각 주는 지금도 이민자들에게 각종 지원프로그램 수혜 자격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또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건설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장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 마약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햇볕과 열이 풍부한 남쪽 국경에 태양광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를 생산할 것이고 그러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장벽건설 비용의 일부를 태양광 패널 생산 에너지로 상쇄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방식으로 멕시코는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해 장벽건설에 따르는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조지아주 6지역과 사우스캐롤라이나 5지역에서 전날 치러진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것을 자랑하면서 "진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그걸 모른다"고 꼬집었다.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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