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명령' 임시 중단

2/5/2017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개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임시 중단했다.

3일 CNN은 워싱턴주 연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임시 중단(temporarily halt)하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로바트 판사는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구두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행정명령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공항에서 7개 국민과 난민 입국을 거부하던 조치가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그동안 뉴욕과 LA 등의 연방법원이 주 단위로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 긴급명령을 내린 적은 있다. 하지만 미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다.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초법적 조치라며 지난달 30일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반이민 행정명령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백악관은 금요일 저녁 행정명령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에 맞서 이를 무효화하는 심리 요청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션 스파이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조치는 법적인 것이었으며 말도 안되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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