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유죄판결 정의

이민법상에 나타나있는 유죄판결의 의미는 일반 형사법에 정의하는 유죄판결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근래에는 이러한 이민법상의 유죄판결 해석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형법위반으로 인한 추방재판에 회부될 시 가장 중요한 항변의 첫 번째 단계로 과연 외국인이 형법위반으로 인한 유죄판결이 성립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민국적법 101(a)(48)(A)에 의하면 유죄판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형사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거나 또는 유죄판결이 유예가 되는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요소가 수반되어야한다.

1) 판사나 배심원에 의한 외국인 피고의 유죄 평결, 피고 자신의 유죄인정, 불항변시인, 또는 유죄확립에 필요한 충분한 사실을 인정

2) 판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벌금 또는 피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이 된다.

예를 들면 판결유예의 경우, 일단 검사 측과의 답변거래(Plea Bargain)시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1년간 집행유예를 마치고 돌아오면 유죄 인정한 것을 철회하고 케이스를 기각시킨다 할 때 시민권자 피고에게는 형법상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적용되는 비시민권자 외국인에게는 이미 유죄인정과 그 유죄인정에 따른 처벌인 집행유예가 내려졌으므로 후에 유죄인정을 철회하여 사건이 기각된다 해도 유죄 판결은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민법상의 유죄판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와의 답변거래 시 유죄 인정(Guilty Plea), 불항변 시인(Nolo Contendere)등은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한 가주형법 1203.4에 의하면 유죄판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유예를 잘 마치면 유죄판결 기록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삭제도 이민법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외로 단순 마약사범 초범인 경우에는 가주가 포함되어 있는 제9항소법원 관할지역에서는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나 법원의 명령을 이행 후 전과기록 삭제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A가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마친 후 가주형법 1203.4에 의거 기록을 삭제했을 경우 형사법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이민법상에는 유죄판결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A가 마약소지 초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사건이 가주에서 발생하였다면 후에 그 기록을 삭제하면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1)무죄 방면

2)기소유예

3)유무죄 Plea 전에 처벌대안 (Diversion)으로 사건 기각

4)청소년 범죄조치

5)범칙(경미한 위반)

6)항소중인 케이스

7) 유죄판결 무효 등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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