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절 사유

미국에 관광, 상용방문, 유학, 문화교류, 취업, 투자비자 등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입국하려 할 때에는 미국 대사관(영사과)을 통해 해당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90%가 비자를 발급 받고 있으므로 10% 해당하는 신청자는 거절이 된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이민 비자는 정해 놓은 인원수에 맞추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누구든지 비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 발급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된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의 이유가 명시된 거절 사유서를 받게 된다. 또한 발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거절사유서에 기재되어 있다.

비이민 비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 Nationality Act) 조항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첫째, 이민국적법 221(g)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 신청자는 담당 영사로부터 구비해야할 자료를 기재한 초록색 거절 사유서를 받는다. 221(g)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중요한 구비서류를 빠뜨렸거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대부분 발급 받게 된다.

둘째, 이민국적법 214(b)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이고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며,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거절이 214(b)에 근거하여 발생한다. 214(b) 조항에 의하면 비자 발급 담당 영사는 일단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Presumption)하에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자신은 이민의사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 반증해야한다.

반증하는 방법으로서는 본인의 사회적 상황,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이 영사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214(b) 조항에 의거 거절된 경우, 신청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상황, 직업 등의 전반적인 상황이 처음 비자 신청시 보다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처음 비자 신청시 결정적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다.

셋째, 이민국적법 212(a)에 의거한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이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다.

특정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격이 된다면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도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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