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사별 외국인 배우자 보호법안

미국연방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어 지난 10월28일 오바마 미국대통령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 또는 아내가 외국인과 결혼 후 2년 이내에, 배우자 이민청원서가 접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단독으로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민국적법 INA§201(b)(2)(A)(i)에 의거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2년이 안되어 세상을 떠나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자격이 박탈되고 합법적인 신분 상태에서 벗어나 추방에 직면하는 등 비합리적인 법의 시행으로 일명 미망인 벌칙 조항 (Widow Penalty Provision) 이라고도 불렸다.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결혼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고 이미 배우자를 위한 이민청원서(I-130)가 접수된 경우, 그 배우자 청원서는 외국인 배우자 단독청원서(I-360)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되므로 과거에 거절되었던 이민청원서 I-130 을 재개하여 단독청원서, I-360으로 승인 받게 된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 시 결혼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 배우자들이 단독 청원서를 신청 하거나 이미 접수된 이민 청원서의 단독 청원서 자동전환 신청을 위한 최종기한을 명시해 놓았는데, 앞으로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그 기간은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있다.

통과된 보호법안 효력 날짜가 2009년 10월 28일 이므로 2011년 10월 28일이 마감기한이 된다. 2년 마감기한이 지나면 그 때부터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2년 안에 단독 신청서를 접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단독 청원을 하는 경우 초청자에게 요구되는 가족초청 재정증명서(I-864)는 면제가 되지만 이민국적법 INA§212(a)(4)(B)에 근거하여 정부에 생계비를 의존하지 않고 영주권자로서 생활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이, 건강, 가족상태, 재산/재정상태, 교육/기술 등의 요소들을 통해 증명해야한다.

21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 자녀도 외국인 배우자의 단독 청원서에 포함 된다. 또한 자녀신분보호법(CSPA-INA§201(f))에 의해 현재 자녀가 21세가 초과 되었다 할지라도 과거 청원서 접수 당시 21세 미만 이었다면 자녀신분보호법 나이 계산에 따라 해당되면 구제 받을 수가 있다.

이번 미국시민권자 사별 외국인 배우자 보호법안 통과로 그동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남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겪어야 했던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 외국인 신분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해 고통을 당해야했던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용기를 갖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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