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반 영주권자 212(h)면제

212(h)면제는 입국불허사유에 해당하는 형법위반 도덕성 범죄, 1회에 한해 30그램 이하 마리화나 범죄, 2회 이상의 형법위반 합계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3)매춘 또는 불법악덕 상행위 등과 관련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영주권자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7년 동안 합법적인 거주(영주권자 및 비 영주권자로서의 합법적인 체류기간 모두 포함)가 요구되며 가중중범죄의 기록이 없어야한다.

212(h)면제는 이민비자 신청자나 이미 영주권자인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미국 거주 외국인이 212(h) 면제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신분조정이나 영주권자의 신분 재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입국불허사유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 형법위반으로 인해 추방재판을 받을 경우 신분조정의 구제책이 있을 경우, 형법위반 내용이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면 212(h) 통해 면제를 받고 영주권자 (또는 재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가 형법위반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어 이민국적법 101(a)(13)(C)에 의거 새로이 미국입국허가 필요한 외국인(Arriving Alien)으로 분류, 추방재판에 회부시에는 신분조정서 없이 단독 면제(Stand-Alone 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 Matter of Abosi.

면제요건으로 이민항소위원회(BIA)가 지시한 직계가족의 극한 어려움을 심사하는 요소는

1) 신청외국인의 자녀 나이, 자녀 숫자, 그들의 이민신분, 모국어 구사능력 및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활 적응능력

2) 자녀,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및 모국에서의 적절한 치료 가능 여부

3) 신청외국인의 모국에서의 취업능력 및 직계가족에 미칠 영향

4) 직계가족의 미국거주기간

5) 직계가족의 다른 가족구성원으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 및 그들과 헤어지면 직계가족에 미치는 극한 어려움

6) 신청자가 떠나야하므로 초래되는 재정문제

7)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교육기회 포기의 영향

8) 신청자가 떠나므로 직계가족에 미치는 심리적 쇼크

9) 모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및 직계가족에 미칠 영향

10)모국과 가족이나 유대 관계부재

11)신청자와 직계가족의 미국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봉사및 유대관계

12)미국이민경력 및 합법적 거주 상태 등을 들 수가 있다.

212(h) 면제 구제책의 허용 여부는 판사의 재량권에 달려 있으므로 신청자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보다 상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면제가 거부될 경우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면제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1) 미국 내의 가족관계

2) 미국거주기간

3) 추방으로 인한 영주권자와 그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

4) 병역 서비스

5) 재직 경력

6) 사업과 재산 소유 상태

7) 사회봉사경력

8) 진정한 갱생 및 사회복귀의 증거 그리고 도덕적 품성 등을 포함한다.

 

부정적이 요소로는

1) 형사기록

2) 추가적인 중대한 이민법 위반

3) 도덕성이 결여된 품성

4) 추방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성격과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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