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여성피해자보호법 (VAWA)

1994년 미국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여성 이민자가 배우자의 폭력에 의해 학대를 받는 여성을 보호하고 가해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제 법안이다.

학대를 당한 배우자는 가해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독립된 이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AWA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청원자 (Self-Petition)는 첫째, 폭력의 피해자인 배우자 자신으로서 가해 배우자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했었거나 현재 결혼 상태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2년 이내에 가해 배우자가 사망으로 결혼이 종결결혼이 종결된 경우, 또는 신청 전 2년 이내에 가해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이혼으로 결혼이 종결된 경우 피해 배우자 자신이 스스로 청원 할 수 있다.

둘째, 가해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되는 배우자가 신청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신이 가해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았을 필요는 없다.

셋째로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폭력의 피해자가 된 미성년 자녀 자신이 직접 청원할 수 있다. 가해 배우자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증명함으로서 VAWA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1) 가해 배우자와 합법적인 과거의 결혼이나 현재 결혼 상태

2) 결혼의 목적이 단지 이민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닌 진실된 사실혼 (Good Faith Marrige)

3) 가해자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4) 가해 배우자의 가정폭력행위가 미국에 살면서 발생 (가해 배우자가 미국군인이거나 정부 공무원인 경우 해외에서 신청 할 수도 있다)

5) 가해 배우자와의 동거

6) 함께 사는 동안 배우자 자신이나 그 자녀가 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음 - 관련증거자료로는 병원기록, 경찰 보고서, 심리 상담보고서, 가족친지의 진술서

7) 피해 배우자 자신의 도덕적 품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VAWA에 의해 가해 배우자의 협력이나 서명 없이 본인 자신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합법적인 이민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청원서가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으면, 가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직계 가족에 해당되므로 문호 개방을 기다리지 않고 곧 바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지만, 가해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가족이민 순위 문호 개방 날자가 도래를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VAWA에 근거한 자신의 청원 신청서가 요구되는 증거 자료들과 함께 접수되면 반대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승인이 되는 것(Prima Facie Determination)으로 보고, 일단 청원 신청자가 자격이 되는 외국인(Qualified Aliens)으로 간주 필요한 이민 혜택을 제공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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