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 외국인 추방취소신청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고 이민법정에 출두하게 되면 이민판사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주장하는 외국인의 추방조치가 합법적인가를 심리하고 아울러서 변호사를 통한 외국인의 추방재판에 대한 입장과 항변을 듣고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또한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민국적법(INA§240A(b)(1))에 의하면 비영주권자로서 이민법위반이나 범법행위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할지라도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다.

1) 10년 연속거주: 미국에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한번에 90일이 넘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으며, 총 해외 여행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10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212(a) 또는 237(a)의 입국불허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10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Stop-Time Rule).

2) 도덕적 품성: 지난 10년간의 신청인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3) 형법위반: 212(a)에 근거한 형사상의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유죄판결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범죄로서-Petty Offense Exception)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마약법위반이나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사유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한다. 또한 237(a)에 근거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선고가능형량이 1년 이상인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하고, 미국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로 인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이 없어야한다.

4)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외국인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외국인 당사자의 어려움이 아닌 자격이 되는 가족이 극단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증명하므로 외국인이 미국에 가족과 함께 머무르며 그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이민판사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설득해야하며, 그러한 극단적인 어려움이 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판사의 재량권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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