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일반적 자격요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시민으로서 투표권을 갖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함으로 미국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를 가족 이민으로 초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음).

시민권자는 특정 연방정부의 공무원로서의 취업기회도 주어지고, 아울러서 영주권 신분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장기간 해외 체류 등 여러모로 미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으로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법정 거주 기간(A Period of Continuous Residence):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적어도 5년이 되어야 한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경과 되어야한다.

2) 실제적인 법정 거주기간(A Period of Physical Presence):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2년6개월은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신청자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지난 3년 동안 최소한 1년6개월은 미국에서 살았어야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제 거주 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다.

3)시민권 신청은 5년 또는 3년의 지속적인 법정 거주 기간이 채워지기 3개월 전에 미리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가 있는데, 신청 전 적어도 3개월은 해당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4)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한다. (50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20년간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또는 55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지난 15년간 미국에 거주한 신청자는 시민권 영어 시험이 면제되지만, 미국시민으로서 알아야하는 기본 상식 시험(Civics Test)은 한국어나 영어로 보아야한다. 65세가 넘고 20년 이상 미국 거주 신청자는 더 간소한 Civics Test를 한국어로 치룰 수가 있다).

5)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6)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난 5년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한번 이상의 비도덕적인 범죄(Moral Turpitute-아동학대, 매춘, 사기등)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두 번이상의 범법행위로 모두 5년 이상의 선고 형량, 두 번이상의 도박관련 유죄 판결, 마약소지 유죄판결 (30그램 이하 마리하나 소지자 제외), 밀입국자 알선 행위, 상습적인 음주자, 의도적인 부양가족(Dependents) 부양의무 기피자, 또는 이민국적법의 혜택을 받고자 위증한자 등이 포함된다.

음주운전 기록을 비롯하여 과거에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형사 기록이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또한 상기 결격사유와의 해당 유무를 떠나 모든 형사 기록(Entire Criminal History)을 신청서에 답해야 하며,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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