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도덕적 품성요건)

미국 시민권신청의 기본적 요건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과거 몇 년 동안 법이 정한 기간 내에는 신청자로서의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야함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란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평균적인 시민(Average Citizen)의 잣대로 기준하여 신청자의 특정행위나 행실이 지역사회에서 용납되며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국적법 101(f)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신청일로부터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이내에 일어났을 경우 올바른 도덕적 품성 결여로 간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후 개선(Reform)이 된 후에야 신청이 허용된다.

1) 마약법 위반 (1회 30 Grams 미만 마리화나소지 유죄판결 예외조항)

2) 180일 이상 교도소 복역

3) 두 번이상의 범법행위로 모두 5년 이상의 선고 형량

4) 두 번이상의 도박관련 유죄 판결

5) 밀입국자 알선 행위

6) 매춘

7)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고자 위증

8) 상습적인 음주자

9) 가중중범죄(1990년 11월29일 이후 유죄판결은 영구적 신청자체가 불가능)

10) 도덕성관련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등이 포함된다.

도덕성관련 범죄란 행위자체가 본질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서 사람들이 상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규범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덕성범죄는 악한 동기나 타락한 생각을 품고 사악한 의도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로서 그 특정한 의도(Specific Intent)가 중요한 요소로서 도덕성범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절도, 사기 및 심각한 폭력행위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며, 허가나 면허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덕성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경범죄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이 있으므로 최고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선고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이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시민권신청 심사관들은 올바른 도덕적 품성을 평가함에 있어 과거 5년 또는 3년의 기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전에 발생했던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나 행위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민국적법 316(e)에 명시되어있어, 신청자가 과거 도덕적으로 부적절 했던 행위와 관련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5년 또는 3년 기간의 얼마 동안을 집행유예(Probation)하에 있었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과 관련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을 견주어보아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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