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신분보호법(CSPA)

자녀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은 2002년 8월6일 발효된 법으로 이민 신청당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민국 수속업무 지연으로 인하여 영주권 문호 개방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되므로 미성년자녀로서의 이민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해당 자녀의 미성년자 신분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민법상 "자녀"(Child)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말한다. 이민 초청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다.

1. 시민권자 자녀-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s)

1)미국시민권자가 해당 자녀초청을 위해 21세가 되기 전에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제출했지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21세가 되었을 경우 그 자녀의 나이는 청원서 승인과 관계없이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법적인 미성년자의 나이로서 인정받게 된다. 2)영주권자가 미성년자녀를 초청하여(가족이민 2순위A) 수속 진행 중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 직계가족 초청 미성년자녀의 나이는 초청인의 미국시민권 취득날짜에 따라 결정된다. 3)미국시민권자가 기혼미성년자녀를 초청하여(가족이민 1순위) 수속 진행 중 자녀가 이혼하면, 직계가족 초청 미성년자의 나이는 이혼이 결정된 날에 따라 결정된다.

2. 영주권자 자녀 (Direct Beneficiaries)

자녀신분보호법에 따르면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초청(가족이민 2순위A)하여 영주권 우선일자가 도래하였지만 자녀가 이미 21세가 되었을 경우, 그 자녀의 법적나이는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날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까지 수속 지연으로 인하여 기다린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주므로,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짜를 기준하여 기다린 기간을 제하고 21세 미만이 되면 미성년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의 자녀가 청원서 접수당시 18세였고 10개월 후에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며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날짜에는 이 자녀가 21세6개월이 되었다고 하자. 영주권자 자녀의 법적나이는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날에 이미 21세 되었으므로 원래는 미성년자녀의 신분이 아니지만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기다린 10개월을 제하면 이민법상 이자녀의 나이는 20세8개월이 되므로 미성년자녀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3.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 동반자녀 (Derivative Beneficiaries)

자녀신분보호법은 가족이민 수혜자의 동반자녀 또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자녀에게도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Direct Beneficiaries)경우와 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먼저 취업이민 문호개방날짜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여 21세가 되었을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한 날부터 그 청원서가 승인되기 까지 기다렸던 기간을 감하여 산출된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동반자녀로서 혜택을 받게 된다.

영주권자의 자녀나 수혜자의 동반자녀로서 자녀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신청 또는 미국 내에서는 신분조정신청(I-485)의 노력(Sought to Acquire)을 해야 한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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