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 재정보증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을 이민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자 (Petitioner)의 재정보증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재정보증은 수혜자(Beneficiary)가 미국에 도착해 이민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재정적으로 적어도 연방정부가 정하는 최저소득수준(Poverty Guidelines)의 125% 초과해야하고, 이민생활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므로 정부에 생계비를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보증서는 이민 초청자가 수혜자를 위해 정부에 약속하는 보증인의 서약이 담긴 계약서라고볼수 있다.

이민초청자의 재정상태가 충분치 않다면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18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로서 미국의 거주 주소(Domiciliary)가 있고, 연 수입이 적어도 최저소득수준의 125%가 되어야한다. 재정보증인이 외국에 임시로 살고 있는 경우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미국이며, 해외체류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책정하는 최저수준소득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며 2008년 현재 125%에 해당되는 최저생계비유지를 위한 수입금액은 가족 2인일 경우 1만7,500달러, 3인은 2만2,000달러, 4인은 2만6,500달러이며, 1인당 4,500달러씩 추가된다. 따라서 현재 3인 가족이 한국의 부모님 두 사람을 초청할 경우 3만1,000달러가 된다.

가족이민 초청자가 초청승인이 난 뒤 사망하게 되면 대신해서 초청자 가족의 일원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초청받은 사람의 배우자, 부모, 시부모, 장모, 장인, 형제, 자녀(18세 이상), 사위 며느리, 시누이, 올케, 매제, 매형, 조부모, 손자, 손녀 등이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최저소득수준 이상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수혜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10년(40분기)동안 일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Title II of the Social Security Act)을 받는 기간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며 재정보증인의 의무도 종결된다.

배우자를 초청했을 경우, 이혼을 한다 해도 재정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에 재정보증서에 근거해 125%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초청된 수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의 도움(Means-Tested Public Benefits)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정부기관은 초청인 재정보증서의 약속을 토대로 재정보증인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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