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과 E 주재원 비자 비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ee) 이외에도 E 주재원(E Employee)비자가 있다. E 주재원 비자는 이민국적법 조약에 의한 무역거래, 또는 개인이나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이다.

L 과 E 비자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는, 한국과 미국스폰서 회사와의 지분소유관계여부, 경영권, 사업의 성격, 규모 및 투자정도, 신청인의 한국회사 경력, 미국의 체류기간, 그리고 후에 영주권 신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두 비자에 모두 자격이 될 수도 있고, L 이나 E 한 가지 비자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선택해야한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L 비자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지사, 자회사, 계열회사)와의 지분 소유 및 경영결정권행사에 근거한 연관성을 증명해야하고, 해당주재원은 연관된 한국회사에서 지난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근무했어야한다.

반면에 E 직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국 회사와 한국회사와의 본사, 지사의 관계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한국 연관 회사에서의 1년 근무 경력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조약에 의한 한국과의 실질적인 무역거래 (E-1)가 있어야하고, 또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충분한 투자(E-2)가 이루어 져야한다.

그리고 E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스폰서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을 가진 자(영주권자 제외)가 소유해야한다. 반면에 L 비자는 이러한 요구조건이 없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L 비자 간부, 관리자의 경우 7년이고, 특수지식소유자는 5년인 반면, E 비자는 2년씩 무제한 연장이 허용되므로 반영구적 미국체류가 가능하다.

새로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L 주재원은 처음에 1년 비자를 받고, 고용 창출 및 추가 투자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여 연장해야하지만, E 비자의 연장은 새로운 회사라 할지라도 L 보다 수월하다.

그러므로 장기간 미국체류를 원한다면, L 비자 보다 E 비자가 더 적합하고, 무역 거래의 규모나 투자가 충분치 않다면 E 비자보다는 L 비자가 더 적절할 수가 있다.

간부나,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직책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은 취업이민 1순위로, 다국적 기업 요건에 부합되면, L 과 E 주재원 모두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가 있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 있는 스폰서회사는 설립된 후 적어도 1년 이상 되었으며 기업규모나, 직원 수에 있어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기업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한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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