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무역인 비자

E-1 무역인 비자는 미국과 무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미국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상당한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무역활동을 하기위해 입국하는 무역인(또는 상사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고 2년마다 체류연장을 해야 하지만,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무한정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무역인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여기서 무역거래라 함은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진출,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 상품을 수출 판매하거나 또는 미국상품을 구매 한국으로 수입하는 업무를 말한다.

규정에서 정의하는 무역의 내용은 유형상품을 거래하는 무역은 물론이고 국제은행업무, 보험, 운송, 통신, 데이터 프로세싱, 광고, 회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여행업무, 기술이전 등 용역 산업도 해당된다. E-1 무역인 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에 설립한 회사의 소유권을 적어도 50%이상 조약국 국민이 갖고 있어야한다. 한국 국적소유 영주권자는 지분소유권과 관련 조약국 국민으로 간주 하지 않는다.

2) 해당회사 전체 무역양의 50% 이상이 미국과의 무역이어야 하는데,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독립법인체인 경우 이 자회사의 50%이상의 무역량이 미국과 조약국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Only a U.S. Branch Office)에는 조약국 회사의 전체 무역량의 50%이상이 미국과의 무역이어야 한다.

3) 실질적이고 상당한 무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무역이라는 것은 거래되는 무역의 가치(Value of Exchanges)보다는 지속적으로 거래되는 무역양(Volume of Exchanges)에 더 무게를 둔다.

소규모 무역회사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무역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입이 무역인과 그의 가족을 재정적 뒷받침할 수 있다면 상당한 무역을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무역거래를 증명해야하지만, 예외로 과거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계약이 완료되어 곧 쌍방이 실행해야하는 단계(Binding contracts calling for immediate trade)라면 과거 무역 거래 실적 증명 없이도 가능하다.

4)신청자는 간부, 감독직에 해당되거나 무역업무가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반드시 필요한 사람(Essential Employee)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L-1 주재원(국제기업 간부, 관리자) 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지난 3년간 1년 동안 본국 회사에서 근무경력을 E-1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며, 미국 자회사의 간부, 감독직으로 E-1을 받으면 후에 회사규모에 따라 취업이민 1순위(EB-1(C))인 다국적기업의 간부(Executives), 관리자(Manager)로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취업이민 신청도 가능하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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