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주재원 비자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해외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또는 계열회사(Affiliates)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며, 필요한 인력을 미국에 보내려 할 때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와의 지분소유 및 경영권 행사에 근거한 상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사(Branch)라 하면 한국에 있는 본사가 지역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국에서 본사와 같은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회사(Subsidiary)란 한국에 있는 모회사(Parent Company)가 미국에 설립된 미국 법인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소유가 50%이하지만 실제로 자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계열회사(Affiliates)는 한 사람이 두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의 지분소유 비율이 같은 경우, 계열회사의 관계가 성립된다.

미국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의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지난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계속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에서 간부급(Executive)이나, 국제기업 관리자급(Manager) 직책으로 일을 했다는 것과, 이러한 간부나 관리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서 특수지식 소유자(Special Knowledge)란 단순히 숙련된 기술자라기보다 회사의 상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경영 등의 지식과 관련해 상당히 앞선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간부급이나 관리자의 경우 3년 기간의 L-1A 비자를 발급받고 2년씩 두번 연장하여 모두 7년을 체류할 수 있다. 특수지식 소유자도 처음에는 3년 기간의 L-1B 비자를 받지만 2년을 연장하여 도합 5년을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설립된 회사가 아직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새로운 회사(New Office)인 경우, 비자 발급요건으로서, 설립한 회사의 사업 형태와 사업 범위, 미국투자규모, 재정목표, 조직구조, 한국 회사의 파견되는 주재원 지불능력 및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한국회사의 조직구조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면 1년 기간의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며 그 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및 회사규모에 따른 현지 피고용인 창출 등 만만치 않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에게는 L-2 동반 비자를 발급한다.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신청, 발급받아 취업을 할 수 있고, 소셜 카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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