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 자동승인제 중단

이민서비스국이(USCIS)이 올해 안에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취득 자격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규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이민서비스국이 올해 들어 추진해 온 취업비자제도 점검절차의 병목현상이 완화돼 당국이 H-1B 비자 규정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번 제도 변경안은 최종안 승인 전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될 취업비자 자격 개정안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채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아나스타샤 토넬로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서비스국이 어떤 제재가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 명령 혹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ar) 게재를 통해 실행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라며 “이민법에 명시된 ‘전문직’의 정의에서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메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단기취업 비자 제한책의 연장선에 있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은 > H-1B 신청시 3년간 상주할 지역 명시 의무화 >컴퓨터 프로그래머 H-1B 신청자격 자동 승인 중단 >비자 심사시 추가 자료 요구 없이 심사관 재량으로 비자 신청서 기각 허용 >특정 신청서 기각 시 전례 조사 의무화 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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