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협회 등 서한 발송
‘캡-갭’ 상태 신청자 취업 위기

2017~2018회계연도가 오는 9월 말로 종료되면서 취업 신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일부 졸업후현장실습(OPT) 상태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의 서류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서한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전달됐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최근 이른바 ‘캡-갭(Cap-Gap)’ 상태인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해 속성처리 중단을 유예해 달라는 서한을 USCIS에 발송했다.

서한에 따르면 캡-갭 상태인 OPT 신분 노동자들이 새 회계연도 시작 전인 9월 30일까지 H-1B 비자 승인 결과를 받지 못하면 회사들은 이들의 고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AILA와 NAFSA은 캡-갭 상태의 H-1B 비자 신청자들에게 속성처리를 실행해주거나, 새 회계연도부터 최소 90일 혹은 H-1B 비자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신분을 연장해달라고 청원했다.

지난달 28일 USCIS는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신청에 대한 속성처리 서비스를 원래 예정됐던 오는 9월 11일부터 재개하지 않고 내년 2월 19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캡-갭 상태의 H-1B 비자 신청자들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노동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민전문 웹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닷컴’도 캡-갭 상태 지원자들 외 타 비자 신청자들도 H-1B 신청 심사가 지연돼 기각 판정을 받으면 다른 합법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해 불법체류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한 바 있다. 일례로 지난달 초 시행된 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불체 기간 계산 변경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 실패 시 즉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

이어 지난 6월 USCIS가 발표한 새 지침에 따르면 체류 시한을 넘긴 신청자들에게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이 발부돼 H-1B 심사 지연 후 기각되면 기각과 동시에 추방재판에까지 회부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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