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발동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행정명령의 종료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명령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해외에서 취업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해당 비자는 H-1B·H-2B·H-4·L-1 및 일부 J-1비자 등으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시 이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IT기업과 제조업 등 기업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종료가 단 이틀 남은 가운데 아직까지 백악관이나 국토안보부(DHS) 측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취업비자 제한 연장을 주장하는 측은 아직까지 팬데믹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내세워 1년 연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에 임박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다음 정권의 철회를 예상하더라도 정책을 밀어부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석사 대상 2만개, 학사 대상 6만5000개 등 연간 총 8만5000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다.

H-2B 비자는 계절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에게 주어진다. J-1 비자는 인턴·연수·석박사후 연구원·방문교수·교환교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으며 L-1 비자는 흔히 주재원 비자로 알려져 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