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규정 변경안 발표
미국 석사 더 많이 뽑도록
‘메릿 베이스’로 방식 전환

앞으로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메릿 베이스(Merit-Based)’로 전환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반(학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6만5000개, 석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2만 개로 제한된 H-1B 비자의 신청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더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신청자 선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 요지다.

현행 방식은 매년 4월의 첫 5일 동안 신규 신청을 사전 접수한 후, 접수 건수가 연간 쿼터를 넘어서면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추첨은 석사용 쿼터 2만 개에 대해서 먼저 이뤄지며, 여기서 탈락한 신청자는 다시 6만5000개의 일반 쿼터 신청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하게 된다.

우선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매년 지정된 기간에 먼저 USCIS 웹사이트(uscis.gov)에 회사의 채용정보와 비자를 받을 사람의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다른 변화는 비자 신청자 선정 방식이다. 사전 등록자가 연간 쿼터를 초과할 경우 현행과는 정반대로 학위 구분 없이 사전 등록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쿼터 신청자를 먼저 무작위로 뽑은 다음 석사용 쿼터 신청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USCIS는 이처럼 선정 방식을 바꿀 경우 연간 H-1B 비자 취득자 가운데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지금보다 16%(534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규정 변경안은 2019년 1월 2일까지 30일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다음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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