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계연도 4분기 69%에 달해
기각 판정 비율도 22.4%까지 올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영향 탓
주재원 비자 기각률도 증가 추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에 대한 보충서류요구(RFE)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정책전국재단(NFAP)이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입수·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H-1B 신청에 대한 RFE 발부 비율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시기였던 2016~2017회계연도 1분기에 17%에 그쳤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늘기 시작해 3분기에 23%(2만8711건)를 기록했다가 4분기에는 무려 69%까지 치솟았다. H-1B 비자 신청자 10명 중 7명은 RFE를 받은 것이다. 건수로는 4분기에 발부된 RFE가 6만3184건으로 앞선 세 분기 동안의 합계(6만3599건)와 비슷한 수량이었다.

RFE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기각되기 때문에 RFE가 늘면서 최종 기각 판정을 받는 비율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회계연도 3분기에는 전체 신청자의 15.9%가 기각됐지만 4분기에는 22.4%가 기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분기 만에 기각률이 41%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 회계연도 4분기(7~9월)에 H-1B 비자에 대한 RFE 발급과 기각 판정이 급증한 것은 시기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8일에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H-1B 비자 뿐만 아니라 주재원(L-1B) 비자 신청도 기각률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2016~2017회계연도 L-1B 비자 신청의 기각률은 1분기에 21.7%였으나 4분기에는 28.7%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현 회계연도에도 이어져 2017~2018회계연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0.5%와 29.2%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간부급 직원에게 발급되는 주재원(L-1A) 비자의 기각률도 함께 오르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L-1A 비자의 기각률은 지난 회계연도 1분기 12.8%에서 4분기 21.4%로 67%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가족이민을 축소하는 대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이민정책인 ‘메릿 시스템’을 장려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실제로는 능력에 관계 없이 이민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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