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체포 어른들 예외없이 기소 구금
동반자녀들 별도로 보호시설로 이송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는 밀입국자들에 대해선 100% 부모와 자녀들을 격리시키는 새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는 밀입국자들 가운데 어른들은 기소해 구금하고 동반자녀들은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 처럼 보호시설로 넘김으로써 가족을 격리시키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밀입국 가족들을 격리시키는 초강경 이민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일부터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체포되는 밀입국자들에 대해선 어른일 경우 예외없이 100% 기소해 구금하고 동반자녀들은 보호시설에 보냄으로써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정책을 시행한 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국경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밀입국 체포자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 형사 기소하도록 기소권을 갖고 있는 연방법무부에 넘기게 된다. 연방법무부는 밀입국자들 가운데 어른들을 100% 형사기소하고 구금하게 된다.

현행법상 최초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이민자들은 경범죄로 기소되고 추방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밀입국하다가 적발된 경우 중범죄로 기소된다. 심지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어른들은 심사기간중에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기로 했다.

반면 동반 자녀들의 경우 현행법상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 처럼 연방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보호시설로 넘겨 보호하게 된다.

밀입국 아동들 가운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출신들은 즉각 수일안에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출신들은 이민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단위의 밀입국자들 가운데 어른들만 기소,구금하고 아동들은 보호시설에 보냄 으로써 자동적으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가족이별의 고통을 겪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밀입국자들 가운데 어른들을 예외없이 기소구금하고 자녀들과 격리시켜야 향후 밀입국 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도 이웃 국가 출신들 처럼 국경에서 즉각 신속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연방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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