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8일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말의 76만4561건에서 약 4만 건 증가한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인 54만2411건과 비교해 49.1%가 증가한 것.

2018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적체 건수로 집계했을 때 캘리포니아주가 14만6826건으로 적체 수가 가장 높았고 텍사스(11만9401건).뉴욕(10만8458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2018~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동안에는 약 4만 건이 증가했다. 지난 9월 말 76만8257건에서 11월 말까지 80만9041건으로 증가했다.

건수로는 11월 말일 기준 뉴욕시가 10만510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LA(7만6279건)와 샌프란시스코(6만677건)가 뒤를 이었다.

이민법원 적체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처리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한인 케이스도 전국 평균으로 929일이 소요돼 전체 평균인 710일보다 6개월 이상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걸리는 한인 케이스는 콜로라도주의 케이스로 평균 2117일을 기록했으며 뉴저지주에서도 평균 1229일이 걸려 한 번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거의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뉴욕의 경우는 평균 429일로 약 15개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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