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련법 지난해 328건에서 올해 291건 11% 감소
채택된 이민법률 중에 다수는 이민단속 강화법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여파로 전국 각주들의 이민옹호법률이 올해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역의 전체 이민관련 법률도 11%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채택된 법률도 다수는 이민단속을 강화한 내용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의 강경한 이민정책이 미 전역에도 파고를 몰아치고 있다. 전국에서 올들어 채택된 이민관련 법률은 43개주에서 291건으로 전국 주의회 협의회가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328건에서 37건, 11% 줄어든 것이다

이민관련 가운데 법률은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는 116건으로 13% 감소했다. 또 결의안은 195건에서 175건으로 10% 줄었다. 특히 이민관련 법률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채택된 법률과 결의안들 중의 다수는 이민자 보호가 아니라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 도시와 관련된 이민법률이 25개주에서 66건이 채택돼 가장 많았 는데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민자 보호 조치였던 반면 다수는 반이민 법률였다. 캘리포니아에선 주내에서 연방수감자인 이민자들을 투옥시키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계약 을 맺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이 승인됐다.

반면 아이오와에선 연방이민당국의 협조요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했고 테네시에서는 피난처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대조를 보였다. 시민권 시험을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시킨 주지역들도 올해 4곳이 추가돼 모두 17개주로 늘어났는데 모두 트럼프, 공화당 아성이다.

이민자에 대한 공교육과 관련된 법률을 보면 진보적인 오레건주에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니더라도 주립대학에서 장학금, 무상보조 등 학비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플로리다에선 불법이민자 학생에겐 장학금을 금지시켰다.

올해 각주에서 채택한 이민관련 법률들을 분야별로 보면 이민단속이나 이민자 보호를 위한 예산안이 36%로 가장 많았고 시민권 시험 교육이나 학비관련 등 이민자 교육관련법이 15%였으며 이민자 정부 베네핏 자격을 규정한 법률이 13%를 차지했다. 이어 이민단속 관련 법률이 11%, 이민자의 운전면허증이나 포토 아이디 관련법률이 9%, 이민자 고용과 취업자격확인인 이 베리파이 관련법이 6%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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