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형 확정·추방판결자 등 대상
가족·증인들까지 필요시 추방 언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이 이번에는 법원 판사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앞으로 불법이민 단속 요원들을 연방 법원과 주 및 지방법원 등에 파견해 불체자를 법정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으로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31일 일선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내려보낸 두 페이지 분량의 지침서를 통해 단속 요원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법 이민자나 범죄조직 단원들, 공공 안전을 위협한 이민자 또는 이미 추방 판결이 내려졌던 이민자들을 법원에서 즉각 체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불체 이민자의 가족이나 친구, 증인 등은 붙잡아서 추방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 이민자 커뮤니티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 직무대행이 직접 서명해 하달한 이번 지침은 그러나 범죄와 무관한 가정법원 재판이나 사소한 민사재판 등의 법정에는 판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대체로 법정 진입과 체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LA 등 불체자 보호정책을 천명한 ‘피난처’ 도시 및 주정부들로부터 이민국의 체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반발을 사고 있는 이민 당국은 이번 정책에 대해 “일부 지방 정부와 도시들이 ICE의 이민 단속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추가로 체포할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정에서 체 포활동을 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쩍 증가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더 폭넓은 ‘그물망’을 이용해 불체자 체포를 늘려왔으며 총 체포자 수가 거의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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