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 신청자 10명 중 3명은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DOL)가 13일 공개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1/4분기가 끝난 지난해 12월3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별다른 문제없이 일반심사(analyst review)를 받고 있는 신청서는 74%에 그쳤다. 나머지 26%는 감사나 고용 감독 등 정밀 재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감사(audit)에 걸린 케이스들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는 6%로 조사됐다. 또한 스폰서 업체 감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는 2%였다. 일단 감사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수속기간보다 4~6개월이 더 지연되고, 기각률도 절반이 넘어가면서 승인받기가 더욱 어렵다고 이민 전문가들의 지적하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노동허가는 전자노동허가시스템(PERM)이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2주일 만에 처리되기도 했지만 지난 2014년 이후부터는 처리 지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한인들의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국(DOL)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1/4분기(2018년 10월~2018년 12월) 노동허가서 발급현황에 따르면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전체 취득자의 4%에 해당하는 6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7% 감소한 것이며, 3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3배 가량 줄어든 수치이다.

연도별 1/4분기 기준 한인 취업이민 노동허가 취득 추이를 보면 2015년 746명을 기록한 이후 2016년 1,999명까지 폭등한 뒤 2017년 1,593명, 2018년 871명 등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출신국가별 순위에서도 인도 8,082명, 중국 1,755명, 멕시코 671명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하면서 한 단계 내려 앉았다.

이 기간 전체적으로 노동허가 승인을 경우를 비자별로 분류하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PERM 승인건수가 1만577명(67%)으로 가장 많았고, 주재원 비자(L-1) 소지자는 1,135명(7%), 비자 미소지자는 1,064명(7%), 학생 비자(F1) 소지자는 1,005명(6%) 등의 순이었다. 또 직종별로는 컴퓨터 등의 관련 업종 종사자가 9,006명(57%)으로 최다였으며, 건설업 및 엔지니어링 부문은 1,186명(8%), 비니니스 및 파이낸스 1,063명(7%)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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